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17-01750, 2017. 3. 14., 기각
국가유공자 선순위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국가유공자선순위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|